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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피해 경험

국가애도기간에 예정된 판촉과 게시물 처리 기준

민간 기업에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멈출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16

편집상 권고이 가이드의 근거예요

법이나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실무에서 권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요

큰 재난이 일어나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을 때 봐야 해요. 이미 예약해 둔 게시물, 진행 중인 판촉, 잡혀 있는 행사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애도기간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국가장법」에는 국가애도기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법이 정하는 것은 국가장과 국가장기간입니다. 국가장은 사람의 장례이고, 재난 희생자를 기리는 국가애도기간은 그것과 다른 것이에요.[1]

그때그때 정부가 선포해요

정해진 절차나 기간 규칙이 없어요.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 때는 그날 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거 법령을 든 적은 없어요.[2][3]

민간 기업에는 법적 의무가 없어요

합동분향소 운영이나 공무원 리본 패용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시행한 조치예요. 기업이 광고를 멈추거나 행사를 미루거나 게시물을 내리는 것은 관행이지 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편집상 권고예요.[1][3]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시점이에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게시물이 이 기간에는 다르게 읽혀요. 콘텐츠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 내보낼지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어디에·언제 적용되나요

누구에게
공식 계정과 광고를 운영하는 모든 조직이에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읽는 사람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SNS 예약 게시물, 광고 집행, 앱 푸시, 메일 발송, 오프라인 행사와 매장 판촉이에요.
언제부터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한 시점부터 종료 시각까지예요. 기간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16

실제로 무엇을 표시하거나 확인해야 하나요

  1. 조기 게양은 국가장기간에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제1항제2호는 현충일과 국가장기간처럼 조의를 표하는 날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정합니다. 「국가장법」 제6조도 국가장기간 중 조기 게양을 정하고 있어요. 국가장이 아닌 국가애도기간의 조기 게양은 국기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에 기대어 공공부문이 따르는 구조입니다.[1][4]

  2. 예약된 발행물을 먼저 찾아 멈춰요

    편집상 권고

    SNS 예약, 앱 푸시, 메일, 광고 소재, 게임 안 이벤트를 한 목록으로 모아요. 사람이 올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가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5]

  3. 멈출 범위를 미리 정해 둬요

    편집상 권고

    축하·유머·할인처럼 밝은 톤의 콘텐츠를 멈출지, 모든 판촉을 멈출지, 공지성 안내만 남길지 미리 정해 두면 그때 다투지 않아요.

  4. 멈추지 않기로 했다면 이유를 적어 둬요

    편집상 권고

    취소 비용이 크거나 지역 경제와 얽힌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는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설명할 준비를 해 둡니다.[6]

예외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애도기간의 길이와 범위는 그때마다 달라요. 지난번과 같을 것이라고 보고 준비하면 어긋납니다.
  • 안전 안내, 환불, 배송 지연처럼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공지는 멈추는 대상이 아니에요.
  • 국가애도기간이 어느 법령에도 없다는 점은 「국가장법」 전문과 정부 안내문에 법령 인용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법제처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 행정안전부가 민간에 조기 게양 협조를 요청한 공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무 점검 항목

  • 지금 예약된 발행물이 몇 건인가요?SNS 예약, 앱 푸시, 메일 발송, 광고 집행, 행사 일정을 한 목록으로 모아요. 채널마다 따로 보면 빠집니다.
  • 각 채널을 누가 얼마 만에 멈출 수 있나요?채널마다 중단 권한을 가진 사람과 실제로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적어 둬요. 외부 매체 광고는 더 오래 걸려요.
  • 멈출 기준을 미리 정해 두었나요?어떤 톤의 콘텐츠를 멈출지 한 문단으로 적어 두고 담당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둬요.
  • 진행하기로 한 건의 이유를 적었나요?왜 그대로 두기로 했는지, 누가 정했는지 기록해요.
  • 다시 시작할 시점을 정했나요?언제부터 평소대로 돌아갈지, 첫 게시물을 무엇으로 할지 정해 둬요.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원문을 확인한 날은 2026.09.16이에요. 법령과 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면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