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받은 글꼴을 썼다가 받은 형사고소와 패키지 구매 요구

1. 받은 내용증명의 문장

당신은 폰트(글꼴) 저작권을 위반했습니다. 정식 폰트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정식 글꼴 프로그램을 사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받은 쪽은 무료로 배포되던 것을 받아 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1]

고소를 받은 기업과 단체들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어요.

2. 합의 조건으로 제시된 패키지

회사 내규와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작성된 견적서에 기재된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은 제시할 수 없다

문제가 된 글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글꼴이 묶인 약 360만 원짜리 패키지를 사야 합의가 된다고 했어요. 다른 홍보물에서 또 발견되면 건별로 견적을 내겠다는 답도 있었습니다.[1]

합의를 요구받은 비영리단체가 그 과정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어요.

3.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검찰은 여러 건을 각하했어요. 애초에 무료로 배포했으니 피해가 크지 않고, 민사로 다툴 일이지 형사고소할 건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창원지법은 무료로 내려받는 화면에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1][2]

각하 결정문과 판결문을 확인한 보도와 공익소송 단체의 공개 자료로 확인됐어요.

무료와 조건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무료로 풀어 놓은 자리에는 조건이 잘 보이지 않았고, 내려받을 때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곧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2]

형사고소가 합의를 재촉하는 수단이 됐어요

한 검찰청은 각하 의견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을 부르는 것 자체가 민사 합의를 재촉하는 문서가 된다고 적었어요. 고소가 다툼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쓰였다는 지적입니다.[1]

그래서 실무에서는 무엇이 남나

글꼴은 무료라고 적힌 자리에서 받아도 나중에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받은 날짜와 화면, 조건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받았을 때 바로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아요.

확인하지 못한 부분

고소 건수를 집계한 근거와, 합의에 응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업체 쪽 해명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무료로 풀린 자료라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합의 조건이 문제가 된 글꼴 하나가 아니라 묶음 상품이었어요. 비영리단체와 작은 회사가 주로 대상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