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SNS 뒷광고 모니터링에서 17,020건 적발
광고 주장·정보 전달

SNS 뒷광고 모니터링에서 17,020건 적발

시점
발생 2021.12
마지막 확인
2026.09.18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 게시물을 상시 점검해 17,020건을 적발했어요. 인스타그램 9,538건,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었고 표시 위치가 잘못된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첫해는 모두 자진 시정으로 끝냈고, 이듬해부터 직접 제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광고 표시 기준이 2020년 9월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진 뒤, 실제로 지켜지는지 처음으로 상시 점검한 결과예요. 조회 수와 구독자가 많거나 짧은 기간에 같은 제품 게시물이 몰린 대상을 골라 살펴봤습니다.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1. 적발 건수와 매체별 분포

모두 17,020건이 적발됐어요. 인스타그램 9,538건,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었습니다. 자진 시정된 게시물은 31,829건으로 적발 건수보다 많은데, 비슷한 게시물이 반복되면 광고주에게 한꺼번에 고치게 했기 때문이에요.[2]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과를 공개했어요.

2. 가장 많았던 위반 유형

표시 위치가 잘못된 경우가 8,0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7,330건이었어요. 표현 방식과 내용, 쓴 언어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품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서비스는 식당 광고가 많았어요.[2]

같은 발표에서 유형별로 공개됐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첫해는 고치게 하는 데 집중했어요

담당자는 첫 모니터링이라 작성자들이 스스로 고치게 해 문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없습니다.[1]

이듬해부터 직접 제재하겠다고 했어요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직접 제재하겠다고 예고했어요. 뒷광고가 많이 발견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광고주와 대행사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했고, 인플루언서가 적극 개입한 경우 그 사람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

제재 수위

경고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까지 있고 과징금은 광고 관련 매출액의 2퍼센트 이내예요. 고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1]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표시 기준이 정해진 뒤에도 지켜지지 않은 건수가 많았어요. 같은 캠페인 게시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1. 2021년 4월~12월 · 첫 상시 모니터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블로그 게시물을 점검했어요.[2]

  2. 2022.02.02 · 결과 발표

    적발 17,020건과 자진 시정 31,829건이 공개됐어요.[2]

  3. 2022.04.26 · 직접 제재 예고

    담당자가 방송에서 그해부터 직접 제재하겠다고 밝혔어요.[1]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표시 위치까지 확인했나요?가장 많이 걸린 유형이 위치예요. 더보기 안이나 본문 중간에 묻히지 않았는지 봐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매체별 표시 위치와 나란히 두고 봐요.
  • 같은 캠페인의 게시물을 한꺼번에 점검하나요?하나가 잘못됐다면 같은 캠페인의 나머지도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목록으로 묶어 확인해요.
  • 지적을 받으면 누가 고치는지 정해 두었나요?게시물은 인플루언서 계정에 있어요. 광고주가 요청해 고치는 절차를 미리 정해 둬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