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장애 비유 발언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 소송 대상이 된 여섯 개 표현

SNS 글, 상임위 발언, 기자회견문, 당 논평에 쓰인 말들이었어요.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 ‘집단적 조현병’, ‘정신분열적’,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같은 표현입니다. 모두 정부나 상대를 비판하려고 쓴 말이었어요.[1][2]

장애를 나쁜 상태의 비유로 쓰는 말들이에요. 대상이 장애인이 아니어도 그 비유가 장애를 부정적인 것으로 놓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인권위 의견 표명 뒤에도 같은 표현이 이어지자 소송을 냈어요.

2. ‘관용구’라는 항변

피고들은 장애인을 모욕할 뜻이 없었고 사회에서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라고 답했어요. 한 의원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라 면책특권 범위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사과하고 논평 문구를 ‘침묵하고 있다’로 고쳤어요.[3]

재판 과정에서 피고들이 낸 답변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법원은 표현이 문제라고 인정했어요

1심 재판부는 이 표현들이 장애인을 낮춰 이르고 혐오감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비판 목적으로 쓰면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국회의원의 말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니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3]

그런데도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표현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가리킨 것이라, 원고 개개인이 입은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봤어요. 집단을 가리킨 표현은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원고와 의장 사이의 분쟁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됐어요.[2][3]

화해 제안이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도 징계도 없이, 의장은 의원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알리고 의원들은 앞으로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화해안을 냈어요. 원고들은 받아들였지만 피고들이 응하지 않았고, 2024년 3월 28일 항소는 기각됐습니다.[4]

그래서 무엇이 남았나

3년에 걸친 소송에서 원고가 받은 것은 판결문에 적힌 꾸짖음뿐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표현은 법으로 막기 어렵고, 쓰기 전에 스스로 고르는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4]

확인하지 못한 부분

대법원에 올라갔는지, 항소심 법원과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인권위가 이미 주의를 촉구한 뒤에도 같은 표현이 이어졌어요. 공개 발언이라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