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규제 위반 8,689건이 확인된 국정감사 자료

1. 5년간 8,689건이라는 규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8,689건이 확인됐어요. 한 해 평균 1,700건이 넘습니다. 위반이 많은 업체에는 편의점 운영사와 주류 제조사가 함께 올랐어요.[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료를 받아 공개했어요.

2. 어떤 표현이 걸렸나

음주를 권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경고문구를 빠뜨린 경우와 경품을 주는 광고가 뒤를 이었어요. 술을 행복의 상징처럼 묘사하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한 광고도 있었습니다.[1][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는 경품 제공, 음주 권유·유도, 경고문구 미표기 등을 금지합니다.

같은 자료에 유형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표현 하나하나가 법에 적혀 있어요

일반 광고는 과장인지 아닌지를 따지지만, 주류광고는 하면 안 되는 표현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쓴 문구여도 금지 항목에 걸리면 위반이 돼요.[2]

대부분 시정으로 끝났어요

확인된 광고에는 시정이 요청됐고 모두 고쳐졌다고 밝혀졌어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자료에 없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의원은 주의 수준에 그쳐 재발을 막지 못한다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1]

확인하지 못한 부분

연도별 수치는 제출 시점마다 달라 확정하지 못했어요. 유형별 숫자가 어느 해 기준인지도 자료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같은 업체에서 위반이 되풀이됐어요. 조치가 시정 요청에 그쳐 반복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