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의 24년째 입국 금지
- 시점
- 발생 2002.01
- 마지막 확인
- 2026.09.25
요약
A군은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외국 시민권을 얻고 국적을 잃었어요.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고, 24년째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법원이 세 차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행정청은 거부를 되풀이하고 있어요.
보도에는 이름이 있지만 화면에는 싣지 않아요. 사람은 알파벳으로 적고, 남성은 군, 여성은 양, 성별이 보도에 없으면 씨로 적어요. 보도 링크도 걸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입대를 앞둔 사람이 출국해 다른 나라 시민권을 얻은 일이에요. 이후 행정처분과 소송이 20년 넘게 이어졌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쪽에서 이 사람은 언급이나 기용 자체가 같은 반발을 다시 부르는 자리가 됐어요.
어느 부분이 지적됐나요
게시물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과 그 뒤 행정처분이 이어진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나요
왜 지금도 콘텐츠의 문제인가
24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같은 반발이 되살아나요. 지나간 일로 보고 소재로 삼거나 기용하면, 만든 쪽이 그 반발을 그대로 받게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법원은 세 차례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행정청은 거부를 되풀이했어요. 3차 소송 항소심(서울고법 행정8-2부) 선고는 2026년 10월 2일로 미뤄져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이 조건들이 겹쳤어요
20년 넘게 같은 반발이 되살아나는 자리가 됐어요.
어떻게 대응했나요
2002.01 · 국적 취득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해 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2002.02.02 · 입국 금지
병무청 요청으로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어요.
2026.10.02 · 선고 예정
3차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날로 미뤄졌어요.
내 콘텐츠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 오래된 일이라도 지금 반발을 부르는 사람인가요?기용하거나 언급할 사람이 지금도 같은 이유로 거론되는지 최근 몇 년 치를 찾아봐요.
-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인가요?소송이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면 표현을 단정하지 않아요. 결론이 난 것처럼 적지 않아요.
출처
이름을 싣지 않은 사건이라 보도 링크를 걸지 않았어요. 링크 하나로 사람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실관계는 저장소 정본에서 옮겼고, 검사할 때는 원문을 그대로 근거로 씁니다.